"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법인세 부담 늘어나나"…‘최저한세’ 도입 파장

베트남 국회, 94% 찬성으로 법안 승인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세율 15%로

지난 6월 베트남 박닌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모습. 박닌=허경주 특파원

베트남이 내년 1월 1일부터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실효 세율을 15%로 인상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과 인텔, 보쉬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이다. 다만 베트남이 낮은 세율을 앞세워 중국에서 눈 돌리는 외국 투자자를 유치해 온 만큼 투자 이탈을 막기 위해 당근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지난달 29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재적 의원 94%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어느 나라에 법인을 세워도 최저 15% 세율의 법인세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자회사에 최저한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모회사(본사)는 추가 세액을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주도로 143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협의체 포괄적이행체계’에서 합의됐다. 한국도 법제화를 마쳤다.

베트남의 공식 법인세율은 20%지만,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글로벌 기업에 5~10%까지 법인세를 낮추는 세제 혜택을 지원해왔다. 삼성전자 휴대폰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는 2019년 기준 5.1~6.2% 법인세율이 적용됐다. 최저한세가 칼 같이 적용되면 9% 이상의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일단 지켜본다"

국회는 외국 투자 이탈을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 안전한 투자처와 생산기지를 찾아온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들은 낮은 법인세와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운 베트남으로 눈을 돌렸다. 베트남이 획기적 지원책을 내지 않으면 세 부담 때문에 투자 열기가 식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베트남 국회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외국 기업 투자는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과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베트남이 실질적 조치를 낼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주베트남 한인상공회의소 역시 “회원사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베트남 투자 계획을 변경할 의사를 밝힌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