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오징어 수급 집중 점검
중대재해 감축 위한 종합대책 곧 발표
1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고물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11월 물가상승률이 전달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도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11월 물가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결과 주요 김장재료 값이 1년 전보다 평균 9.7% 하락했고,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 가격도 10월 초 대비 L당 150원 안팎 내린 점을 이유로 들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2.3%로 2%대로 수렴했지만, 8월 3.4%를 기록한 후 9월과 10월엔 각각 3.7%와 3.8%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키우고 있다. 다만 김 차관은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 여건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는 계란‧오징어 등의 수급 여건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료 등 주로 연말에 가격인상 논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선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했지만, 기업은 충분한 준비가 여의치 않았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게 현장의 평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 등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에선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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