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 반발했지만, 세액공제 박탈 우려에 속속 참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며 정부가 밀어붙인 '노조 회계 공시'에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했다. 공시 대상 노조의 참여율은 마감일 오후 기준 90%에 육박했다. 정부로서는 일단 제도 시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챙기게 됐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커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30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시 마감일인 이날 오후 3시까지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및 산하 조직 739곳 가운데 651곳(88.1%)이 공시에 참여했다. 공시 자체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는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된다. 노조는 그동안 회계 공시를 거부해 왔지만, 정부가 지난 6월 회계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회계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조합원 수 132만882명, 자산 총계 약 523억 원을 공시했다. 지난해 수입은 392억5,718만 원이다. 전년도 이월금 229억 원(임대보증금 212억 원 포함), 조합비 59억9,000만 원, 수익사업 수입 56억2,000만 원 등이다. 지난해 지출은 인건비 42억9,000만 원, 기타 운영비 30억3,000만 원, 조직사업비 4억5,000만 원 등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경우 조합원 수 112만199명, 자산 총계는 87억7,520원을 신고했다. 전년도 이월금 46억 원을 포함한 지난해 수입 총계는 246억3,300만 원이었다. 하부조직 부과금(조합비)은 180억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중 90억6,000만 원을 인건비로 지출했고, 46억3,000만 원을 하부조직 교부금으로 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도 회계를 공시했다.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등도 공시를 마쳤다. 마감시간인 자정까지 공시 참여율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대노총은 세액공제 불이익 때문에 억지로 공시에 응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달 15일 “노조 회계 공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정 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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