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내느니 뉴스 링크 뺀다" 반발 접고
캐나다 정부와 합의... "뉴스 블랙아웃 막아"
미국·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유의미한 선례
파스칼 생-옹쥬(오른쪽 세 번째)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이 29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 의사당 로비에서 구글과 뉴스 사용료 지급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하고 있다. 오타와=AP 연합뉴스
구글이 캐나다 의회·정부와의 '뉴스 사용료 분쟁'에서 결국 백기를 들었다. '언론사에 뉴스 사용 대가를 지불하라'는 법률 도입에 반발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이를 철회하고 매년 약 950억 원을 언론사들에 지급하기로 캐나다 정부와 합의한 것이다. 캐나다 시민들로선 20일가량 남은 상태였던 구글 검색상 '뉴스 블랙아웃'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뉴스 제값 받기' 움직임이 일고 있는 이웃나라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도 유의미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법 시행 3주 앞두고 전격 합의... 파국 피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문화유산부는 구글이 캐나다 언론사들을 위해 매년 1억 캐나다달러(약 7,350만 달러·950억 원) 정도를 내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12월 19일로 예정된 이른바 '온라인뉴스법'(빌 C-18) 발효를 앞두고, 그동안 팽팽히 대립해 왔던 캐나다 정부와 구글 간 전격 합의였다. 올해 6월 캐나다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려면, 현지 매체와 사용료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 검색엔진 시장의 압도적 1위인 구글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
캐나다 의회가 이러한 법을 제정한 건 '재주는 언론사가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버는' 구조를 불합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은 뉴스를 활용해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린다. 반면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는 정작 수익 창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캐나다에선 2008~2021년 약 450곳의 매체가 문을 닫았다. 기이한 뉴스 유통 시스템에 따른 결과라는 게 캐나다 당국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료 지급은 부당한 요구'라며 맞섰다. "뉴스 페이지로 이동할 링크를 제공할 뿐, 뉴스 이용자를 플랫폼 안에 가두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게 이들의 항변이었다. 구글은 "단순 링크에 가격을 매기는 건 전례가 없다"면서 '링크 세금'이라고 비꼬았고, 법 시행에 맞춰 차라리 구글 검색에서 뉴스 링크를 빼겠다고 했다. 메타는 이미 8월부터 페이스북 등에서 뉴스 링크를 차단하고 있다.
구글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2년 전 호주 이어 두 번째... "거대 플랫폼 상대 드문 승리"
하지만 법 시행 3주가량을 앞두고 구글과 캐나다 정부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최소한 구글 검색에서 뉴스가 자취를 감추는 사태는 현실화하지 않게 됐다. 구글이 정부에 사용료를 내면, 정부가 각 언론사 직원 수 등에 따라 금액을 배분할 예정이다. 파스칼 생-옹쥬 문화유산부 장관은 "역사적 발전"이라며 "디지털 플랫폼과 저널리즘 사이에 공정한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캐나다 정부가 일정 부분 양보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캐나다 언론계에선 구글이 지급해야 할 뉴스 사용료를 최소 연 1억2,600만 달러로 추산해 왔는데, 이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라는 이유다. 이용자로선 최악의 상황인 '뉴스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절충점을 택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글로벌 공룡 플랫폼을 상대로 거둔 '드문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금껏 플랫폼을 상대로 뉴스 이용료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나라는 호주뿐이다. 메타는 2021년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 대가 지불을 의무화하자, 5일가량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결국엔 지급에 합의했다. 구글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국 연방 의회와 캘리포니아 주의회, 뉴질랜드, 브라질 등에서 유사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공산이 크다. 한국에서도 2021년 포털의 뉴스 서비스 대가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2년 넘도록 후속 움직임은 없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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