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무능·무도·무지 해결에 일조할 각오"…. 조국 총선 출마 시사

이해찬 전 대표와 세종에서 북콘서트
"명예, 개인 분노 풀기 위한 것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세종을 찾아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신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과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오후 세종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윤석열 정부의 3무(무능, 무도, 무지) 행태와 민생경제 파탄 상황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게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일조는 해야겠다는 각오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 출마 여부 관련 발언 중 가장 직접적인 표현으로 풀이된다. 9월 말 한 라디오방송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고 조 전 장관은 “고민 중”이라고 했고, 이어 지난 6일 시사 유튜브채널에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비법률적 방식’이 내년 총선 출마를 뜻하는 거란 해석이 나왔다.

조 전 정관은 그러면서도 “단순히 개인의 명예회복이라거나 분노를 풀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객석에서는 “그 길 만들어 가세요”라는 응원과 박수가 쏟아져 나왔고, 조 전 장관은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이날 북콘서트는 지방분권 세종회의(상임대표 백종락) 초청으로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이해찬 전 대표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전 대표가 세종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당시 조 전 장관은 후원회장을 맡은 인연이 있다. 당시 선거 이후 세종을 처음 찾았다는 조 전 장관은 “세종은 젊은 도시이고 젊은 분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29일 세종시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조국 북콘서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418석 규모의 객석을 거의 다 채운 참석자들 앞에서 조 전 장관은 사법개혁, 행정수도 완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공유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중요한 가치이고, 헌법에서도 그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들이 헌법적 가치를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국 사법부를 예로 들었다. “영국은 판사 개인의 비리 문제 외에도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을 내리거나 하는 20~30명의 판사들이 매년 탄핵으로 쫓겨난다”며 “어느 누구도 ‘판사 탄핵’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방분권,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프랑스처럼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도 우리처럼 헌법 1조 1항에 ‘프랑스는 민주공화국이다’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개헌을 통해 ‘프랑스는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조문으로 대체했고, 그를 통해 지방분권 법률을 만들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분권공화국을 넣게 되면 지방분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이 (찾아가서) 소모(전)하는 곳이 아니라 서류만 제출하면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데,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라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보내서 지방으로 인력도 가고 돈도 가서 지역도 활성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