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민이 원하는 곳엔 적자 보더라도 예산 투입"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인터뷰]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 사용
모란시장 주차장 사업비 20분의 1 절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단체장의 당연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해 7월 당선된 뒤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 ‘예산 절감’이다. 1990년대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무리한 공약을 지키겠다거나 선심성 집행으로 흥청망청 혈세를 낭비하는 전임 시장들을 쭉 지켜봤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시장 집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한 그는 “예상은 했지만 시정 활동을 해보니 예산 낭비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왕저수지 산책로 조성(토지보상비 1,300억 원, 사업비 200억 원)과 판교구청 부지 헐값 매각(당시 매각대금 8,700억 원, 현 시가 1조5,000억 원 규모) 등을 언급했다.

신 시장은 취임 후 1년 4개월 동안 예산 효율을 실천에 옮기려 애를 썼다. 모란 5일장 주차난 해소 과정에서 행정절차 변경만으로 사업비를 20분의 1로 줄인 일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원래 담당 부서에서는 230억 원 규모의 주차타워(100대 규모)를 기획했다. 그러나 신 시장은 “5일에 한 번 열리는 장을 위해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입할 수 없었다”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모란시장 인근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하니 공사비가 8억 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예산 효율화 지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예산의 효율화라고 해서 무조건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시가 적자를 보더라도 시민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쓰겠다는 게 신 시장 지론이다. 그러면서 성남시립의료원 위탁 운영 전환 방침을 공식화한 것을 거론했다. 일각에선 의료원이 위탁 운영되면 시민 건강권이 훼손되고,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거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신 시장은 “위탁 운영 전환 조건 중 하나가 비급여 항목에 시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수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차상위계층 등의 비급여 진료 및 치료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도 못 구하는데 어떻게 진료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2020년 7월 개원 뒤 의사직 정원 99명 중 55명만 근무해 결원율이 44.4%에 이르고 하루 평균 입원환자 수도 100여 명에 불과해 병상 활용률이 20% 안팎에 그치는 등 지금 체계로는 성남시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민간병원 위탁이 아닌 유수의 대학병원 위탁으로 제한한 것도 전공의, 전문의 등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위탁 운영이 민영화 추진과 다름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위탁 운영을 호도하기 위한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 메카이자, 국부를 창출하는 산업 중심지”라며 “도시 발전 가능성과 자긍심, 미래 과제 등이 산적해 있는 만큼 성남시를 미래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