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예산 삭감에 농민단체 반발
강원도 “세수여건 최악 불기피한 선택
국비 미지원 사업에 도비 지원도 다수”
강원도를 대표한 작물인 옥수수. 최근 강원도가 옥수수 연구를 위한 내년 예산 50%를 삭감해 농업인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농업기술원 제공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내년 예산을 무려 111억 원 줄이는 등 강원도의 이례적인 예산 삭감이 결국 농업인 홀대 논란을 불렀다.
29일 강원도의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강원도는 내년도 농업기술원에 49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무려 111억 원(18.4%) 줄어든 액수다. 강원도의 핵심 작물인 옥수수와 산채 연구를 위한 예산이 각각 50.3%, 44.1% 줄였다.
강원도는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도 18% 삭감했다. 세수여건이 좋지 않아 어느 정도 감액을 예상했으나, 정도가 지나치다는 게 농업인 단체의 얘기다. 결국 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예산심사를 거부했고, 급기야 농민단체는 강원도를 항의방문하며 성명서를 내놓았다. 우려했던 농업인 홀대 논란이 현실화한 것이다.
강원도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는 "강원도가 내놓은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예산안을 보면, 농업과 농촌을 포기하려고 하는가 의문이 들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27일 강원도 농업인단체 총연합회 소속 14개 단체는 정작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깎고 그렇지 않은 항목은 늘리는 등 농촌 현실과 동떨어진 농업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증액을 요청했다.
강원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 지방세(2,092억 원)와 보통교부세(1.272억 원)가 감액된 가운데 자체사업을 22.9%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또 "여성농업인 예산은 18% 준 것이 맞지만, 청년농업인 예산을 42% 증액해 올해와 지원금액, 대상의 변동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인 귀농 유치 활성화에 2억 5,000만 원을 배정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배려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강원도는 농업기술원 예산 111억 원이 잘려나간 것에 대해서는 "1, 2년 간 추진한 기존 사업 7억 원이 사라진 것이고, 87% 줄어든 농업인 단체 활성화 예산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편성됐던 것”이라며 "농업기술원에 연구개발비 1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