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매립지 공모 조건 완화 전망
유정복(왼쪽부터)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3자 회동에서 손을 맞잡은 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를 찾는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임기 내(2026년 6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틀 전인 27일 서울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실·국장급 회의가 열렸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 시장, 김동연 경기지사는 16일 만나 내년 3월까지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부지 면적 줄이고 인센티브 확대 전망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는 2021년 상반기에도 두 차례 진행됐지만 손을 들고 나선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모두 무산됐다. 당시엔 인천시가 3개 시도가 함께 쓰는 대체 매립지 조성은 현실성이 없다며 자체 매립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4자 협의체에서 빠져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3자가 주관했다. 그러나 매립지 정책 방향 변경에 따라 인천시의 자체 매립지 추진 계획이 자동 폐기되면서 이번 3차 공모는 4자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다.
1·2차 공모 무산 이유 중 하나로 과도한 매립지 부지 면적 요건(전체 면적 130만㎡, 실 매립 면적 100만㎡ 이상)이 꼽힌 만큼 3차 공모에선 해당 요건이 완화되고,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2차 공모 때도 1차에 비해 부지 면적 규모는 줄고 인센티브는 총 3조 원 규모로 확대됐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4자 협의체 공식 발표 때까지 세부 사항들을 미리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재공모 때와 면적 등) 요건이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립 면허권 이관 등도 준비
앞서 2015년 6월 4자 협의체는 매립지 사용 기간 종료시점을 2016년까지로 정하되 그때까지 대체 매립지 조성이 안 될 경우 3-1매립장(103만㎡)이 포화되는 시점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못 구하면 매립지의 잔여 부지를 최대 15% 범위(106만㎡) 안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수도권매립지를 더 쓰는 대신 인천시에 매립지 매립 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 소유권 전체(1만600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넘기는 조건도 붙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공모와 함께 매립지관리공사를 이관받을 준비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26년부터(유예 기간 포함하면 2027년)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대체 매립지에는 소각재만 묻으면 돼 이제 대규모 부지는 필요 없다"며 "입지 후보지만 결정되면 매립지는 3년 안에 조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수도권매립지 현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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