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개선 없으면 12월 중 2차 파업"
민영화 저지·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연금개악 규탄과 연금 노동자 파업 지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 노조가 연금 공공성 강화, 직무급제 저지 등을 내세우며 28일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노사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다음 달 2차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3,500여 명 규모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실질임금 인상,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 연금 공공성 확대 등을 주장하며 공단과 임단협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공단 소속 조합원은 전체 직원의 80% 정도인 약 6,000명이다.
노조는 파업 명분 중 하나로 '연금개악 반대'를 내세웠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 노후 보장은 내팽개치고 재정 문제를 구실로 국민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의 연금개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노후소득 보장보다는 제도 지속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에 방점이 찍혔다. 현행 방식인 '덜 내고 더 받는' 확정급여형(DB) 구조를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구·경제 상황과 연동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방안도 담겼다.
이를 두고 노조는 "확정기여 방식 전환은 국민연금 운영 원리를 사적연금과 같게 만드는 것으로 사실상 연금 민영화"라며 "(전환 시) 국민연금 급여가 대폭 삭감돼 노후소득 보장을 불가능하게 하고 다수 국민이 노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 불신 때문에 죄 없는 연금 노동자가 일시금 반환 요구 민원과 함께 욕설,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조합원들이 28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옆 도로에서 연금 공공성 강화, 직무급제 저지, 실질임금 인상 쟁취를 위한 총파업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노조는 "수년간 물가 대비 실질임금 삭감이 반복돼 왔다"며 노동 여건 악화를 주장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객관적 직무 평가도 없이 그저 차별적 대우를 당연시하고, 제한된 총액 인건비 제도하에 무한 경쟁을 조장하며 생애 임금 수준만 삭감하려는 나쁜 직무급제"라고 비판했다.
민영화 저지·공공성 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과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구성한 재정계산위원회는 노후보장 강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이 더 내고, 늦게 받고, 더 불안한 반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며, 연금 노동자는 현장에서 이런 국민의 피해, 불안과 불만을 오롯이 감내해야만 하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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