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 촉구키로
내년 예산안 협상카드로 대두될 가능성
금융위·부산시도 물밑서 막판 설득 중
산업은행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여부가 결국 양당 지도부의 손에 결정이 날 전망이다.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고리로 여야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금융당국과 부산시 또한 막판 물밑 설득에 나서는 모양새다.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 본사를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의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부산 이전)하겠다는 것으로는 국회를 설득하기 힘들다"고 반대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정무위는 결국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의 공을 넘겼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논의가 이뤄졌지만 국회 첫 관문인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소위원장이자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양당 정무위원들은 양당 (원내대표) 간에 정무적인 협의를 촉구하자"고 결론지었다. 정치적 합의로 처리하라는 얘기다. 이에 28일에 다시 열릴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산은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다면 연말 '원포인트' 임시국회가 열릴 개연성도 있다. 일각에선 여야가 줄다리기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협상카드로 산은법 개정안이 대두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 일부를 예산안에 반영해주는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산은 부산 이전을 받아내려 한다는 해석이다.
금융당국도 산은 이전에 노심초사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산은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경제 법안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할 정도로 핵심 과제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충분히 안다"며 "양당 원내대표에게도 몇 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막판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국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물밑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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