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120억 원 삭감 사유 밝혀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여성가족부도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지만 여성계에서는 내년도 예산 삭감으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 체계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여성단체들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직접 예산 삭감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 중이다.
568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단체가 결성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4일 "2024년 여가부 예산안에 따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총 120억3,300만 원 삭감됐다"며 "또한 여가부는 장관 면담 요청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여가부에 피해자 예산 삭감 관련 공개 질의서를 보내 오는 30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공동행동이 국회에 제출된 여가부 내년 예산안 중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관한 권익증진국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액 삭감된 사업 예산이 39억7,400만 원이고 부분 삭감이 80억5,900만 원이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9억9,600만 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7억9,100만 원) △성인권교육 운영(5억5,600만 원)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5억2,400만 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부분 삭감된 사업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31억9,700만 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10억600만 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8억500만 원) 등이다.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여가부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사업을 통폐합하고 효율화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 및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각각 1개 신규 설치하고(5억3,000만 원),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예산 등(10억 원) 증액을 감안하면 권익증진국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53억 원 줄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는 일부 상담소를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등 다른 폭력 피해에 대한 서비스까지 한데 묶어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었다는 설명을 내놨다. 일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부정수급이 있어 지원을 중단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이런 여가부의 설명이 예산 삭감을 위해 짜 맞춘 게 아닌지를 묻고 있다. 여가부에 보낸 서면 질의에서도 "(통합상담소 관련) 정책 검토 및 연구가 선행됐나. 여가부는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기존의 상담소들은 이 모든 상황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여가부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3년 부정수급 발생 현황' 자료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부정 수급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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