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60대 이상 누적 8건
40대 이상은 1,000건 넘어
강훈식 의원 "즉시 오류 시정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금융 상식이 있으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 대출을 늘려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지난달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상식'까지 운운하며 은행권의 해이한 태도를 지적하던 금융당국이 정작 최근까지 60대 이상에게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 중 60대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사과했지만 즉각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50년 만기 정책금융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9, 10월 두 달간 60대 신혼부부 3쌍이 추가로 해당 상품을 이용했다. 40대 이상 60대 미만도 200건 이상(604억 원) 증가했다. 이로써 상품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40대 이상 대출자는 1,007명에 달했다.
40대 이상 부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정책금융 조건이 무주택자인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국감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연령이 34세 이하여야 한다"며 시중은행 상품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60대 이상 신혼부부까지 대출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사과한 바 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에 국정감사 후속 조치 자료를 요구했으나 금융위에선 '필요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답변했다"며 "사실상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9월 은행권을 모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7, 8월 은행권이 대거 판매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철퇴'를 내렸다. 당시 금융위 측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정책금융 상품과 달리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빌려줘야 한다는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하나·우리은행은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국민은행은 40년 초과 주담대의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신한·농협은행은 총부채상환원리금(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했다. 사실상 상품을 다시 구성한 것이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자신들이 잘못 설계한 정책 상품을 비슷하게 따라 취급한 시중은행만 비판하고, 정작 자신들의 오류는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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