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 세미나
지난 2월 서울시 안심소득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신청 및 접수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험 중인 새로운 복지모델 '안심소득' 정책이 빈곤 완화와 소득 재분배에 효과적이지만, 사회 변화 흐름을 반영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취약계층 소득 보전과 사각지대 해소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서울시와 한국국제경제학회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동계학술대회에서 안심소득을 다른 소득보장제도와 비교 분석하는 자리(안심소득 특별 세션)를 마련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재산 기준 3억2,6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모델이다. 예컨대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는 중위소득 85% 소득인 165만3,100원과 본인소득(0원) 간 차이의 절반인 82만6550원을 받는다. 시는 지난해 7월 1단계 사업에 484가구를 선정했고, 올해 7월 2단계 1,1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원진 한국사회보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빈곤 제거와 완화를 소득보장제도의 목표로 설정하고 똑같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저소득층에 급여를 집중하는 안심소득이 (대상자 모두에게 일정 액수를 지원하는) 기본소득보다 효과적"이라며 "기본소득은 중산층 이하로 떨어지지 않거나 비율을 유지하는데 유리할 수 있지만, 복지 정책에는 실업 감소 등 여러 목표도 있다"고 강조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북유럽 핀란드의 소득보장 실험인 '기본소득제' 사례를 들며 안심소득이 기존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핀란드는 2017년 실업자 2,000명을 선발해 매월 560유로(70만 원)를 2년 간 무상 지급하는 실험을 한 바 있다. 성 교수는 "두 제도 모두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지원하는 점에서 유사하고, 또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감 상승의 효과도 있다"며 "안심소득은 보유한 행정 자료만으로도 대상자 선별이 가능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공동 동계 국제학술대회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이 열리고 있다. 김재현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완점이 주로 다뤄졌다. 우선 권혁창 경상국립대 교수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와 별개로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안심소득이 막대한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원 마련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강영호 숭실대 교수는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소득안전망과 사회적 위험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급자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심층 면접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구절벽 등 사회 문제를 포함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소득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번 시행된 정책은 쉽게 바꾸기 어려운 만큼 기존 제도와 안심소득의 연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지급 연령 시한이 늘어나고 있고, 고령층 '소득절벽' 문제도 있는 만큼 안심소득이 어떤 기능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다음달 20, 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국제안심소득 포럼을 열고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 중간조사’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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