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피해 청년에 '고소 취하' 종용하기도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임금체불로 청년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사업주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청년 노동자들이 23일 고용노동부를 향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고용부가 임금체불 사건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선 사례들이 잇따르면서다.
시민단체 청년유니온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행정의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직무유기가 의심되는 근로감독관을 엄벌하고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했다. 올해에만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18만 명, 체불 임금은 1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스타트업 기업 '키친엑스'에서 일하다 총 2억여 원을 떼인 청년 노동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업주를 고소하고 고용부 산하 지역 고용노동청을 찾았는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대신 정부가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고소를 취하라고 종용했다. 이에 피해자 30명 가운데 25명이 고소를 취하했다.
청년 노동자들은 “고용부 규정 어디에도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이를 종용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사업주 처벌과 체불 임금 반환 모두를 원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요구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은성 청년유니온 노무사는 “원칙대로라면 소송을 통해 밀린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현장에서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 노동자가 임금을 떼이는 상황이 빈번한데도 고용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청년 노동자는 임금 1,400만 원을 체불당했는데, 근로감독관이 3개월째 조사를 미루다 사건을 종결했다. 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구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임금체불과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등 위법행위에 대한 익명의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용부의 안이한 근로감독 행태의 개선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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