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오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토론회에서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의 발제를 듣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52명이 21일 "위정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재차 요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원내 1당 유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민주당이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동안 당 밖에선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200석 확보' 등을 주장하며 비례대표 중심 신당 창당을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51명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개최한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심각한 정치 혐오를 일으켰다"며 "당 지도부는 약속한 대로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까지 30여 명이었지만, 이날 52명으로 늘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번에 공언한 것을 두고 왜 보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알아서 잘해야지 왜 이런 토론회를 해야 하는지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라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며 "위성정당 방지법이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현재 각종 위성정당 방지법이 발의돼 있다. 크게 △지역구 선거 참여 정당에 대한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위성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제한 △지역구 선거 참여 정당의 비례투표용지 표시 의무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발제를 맡은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은 이에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국가보조금 제한 방안이 실효성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토론회 참석 의원들은 해당 내용을 담은 김상희·이탄희 의원 발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이 통과돼도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당 밖의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자매정당' 창당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200석을 만들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 표는 지역구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이고, 나머지 한 표는 자신이 좋아하는 비례정당을 찍어줘야 되는데 그 선택권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가 현행 유지될 경우, 자매정당을 만들어 '반윤석열 연대'를 명분 삼아 야권 지지층의 표를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비례대표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러한 비례대표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송 전 대표나 조 전 장관 등이 추진하는) 자매정당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그 정당과 합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쯤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법 개정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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