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NDC 상향안 등 감사 결과 공개
자동차 관련 제도 일부, 오히려 감축 걸림돌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높여 잡으면서 실현 가능성 검증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기후 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 지난 8월 공개한 물·식량 분야에 이어 두 번째다.
감사 결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전문가들의 분석 없이 과거 자료와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수치를 정했다. 감사원은 센터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2021년 6월), '2030 NDC 상향안'(2021년 11월)을 불과 5개월 간격으로 잇따라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이미 검토한 바 있다'는 이유로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일례로 센터는 산업부문의 철강업종의 '에너지 절감률'을 13%로 정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2018년 수립했던 로드맵상 목표였던 11%에서 2%포인트 올렸다.
이런 식으로 세부 이행수단 없이 목표만 높이다 보니, 뻥튀기 감축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이 산업부문 NDC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본 결과 감축 목표량 3,790만 톤CO2eq(메탄, 이산화질소 등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 중 56.16%인 2,128만5,000톤CO2eq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납사(naphtha)의 18%를 바이오납사로 전환해 온실가스 1,180만 톤CO2eq를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2030년 바이오납사 예상 수급량은 필요량의 1.9%에 불과해 실제 감축가능한 부분은 22만5,000톤CO2eq에 불과한 것으로 감사원은 전망했다.
정부부처의 온실가스 대책이 오히려 감축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운영해왔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차의 허용 기준이 되레 완화되도록 설계했다. 내연기관차 중 대형차 판매 비중은 2015년 27%에서 2021년 42%로 껑충 뛰었다. 또 LPG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데도,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해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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