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동맹과 함께 북한 안보 저해에 대응”
5월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이 발사되고 있다. 북한은 발사 장면을 이튿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일본 정부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사실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에 러시아 기술이 이식됐을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위성 발사를 장거리 핵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과정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만간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북한에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기타 군사 프로그램을 우려한다”고 대답했다. 또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나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밀러 대변인은 “이런 이전은 러시아 스스로가 찬성한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역내 동맹과 함께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미국이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 위반이다. 유엔은 북한의 모든 추진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위성 발사 추진체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9월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국적자 및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북한이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신원식 한국 국방장관은 “한미가 연합으로 (북한 동향을) 보고 있다”며 “북한이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 군사 정찰 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5, 8월에도 발사 예고 기간 첫날 군사 정찰 위성을 두 차례 쏴 올렸지만,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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