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국조·전세사기 근절·노란봉투법… '원내 1당' 부각 나선 민주당

野, 채 상병 국정조사 간담회 개최
당내 전세사기 특위 첫 회의에서
여당에 연내 보완입법 처리 촉구
노란봉투법 거부권 부당함 강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전세사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내년 총선에 앞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제가 실종됐다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해 국정조사와 민생입법 추진으로 원내 1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익표 "채 상병 특검·국조, 진실 여는 유일한 열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추진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수색작전 당시 생존 장병 어머니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사건 조사도 감감무소식이고 공수처 고발도 감감무소식"이라며 "특검과 국조가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러 간 청년의 순직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는 게 왜 정쟁 대상인지 정부·여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생존 장병의 어머니는 "채 상병이 사망한 지도 4개월여 지났고, 제 아들도 정신병원에 갇혀 한 달여 동안 고생하고 나왔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국회가 진실 규명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사과조차 한마디 들은 적이 없다"며 "도대체 이 나라 정부와 의원님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계시냐"고 원망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국회 청원 작업을 주도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0일 만에 5만 명의 청원이 이뤄졌는데, 그렇게 빨리 5만 명을 돌파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보완입법 의지… 노란봉투법 거부권은 반대

민주당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도 첫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완입법은 선 구제 후 보상, 피해 지원 절차 간소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 당시 여야 합의사항은 이 법을 통과시키되, 6개월 후 연내 보완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당시 통과된 특별법에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내용이 부족하고 사각지대도 존재해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노동법 및 헌법 전문가들을 불러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방침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충분한 토론 과정과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라며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는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귀국한 뒤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배시진 인턴 기자 baesijin1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