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최대 상승, 가정 감당 어려워"
재생에너지 예산엔 "시대전환 외면한 정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정부가 전액 삭감해 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한다"면서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진다"며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업"이라며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예산 확대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두 배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미중 양국도 같은 기간에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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