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 대통령 장모, 검찰이 '싼 티켓' 끊어 줬다"

대법원, 16일 최은순씨 징역 1년 확정
"최강욱 전 의원 고발 없인 유죄 불가능"
신당 창당하면 최 전 의원 합류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열린 신간 '디케의 눈물' 작가 사인회를 찾은 시민과 악수하고 있다. 양산=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징역 확정판결에 대해 "검찰이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씨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치켜세웠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씨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소송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범들은 위 혐의로도 기소했다"며 "검찰이 (최씨에게) '서초동 속어'로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을 거론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최 전 의원의 고발이 없었으면 최씨의 유죄판결은 없었다"며 "당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역풍'이 불 것이라며 이 고발을 부담스러워했다. '백수' 최강욱의 건투를 빈다"고 응원했다.

최씨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9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권에선 신당 창당설이 나오고 있는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최 전 의원 등 조 전 장관의 '정치적 동지'로 거론되는 이들이 함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9월 18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이라며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적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18일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한 '디케의 눈물' 북 콘서트에도 함께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