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28년까지 2%대 초반 예측
예정처도 향후 5년 2.2% 내다봐
인구감소·가계부채·연금개혁
게티이미지뱅크
주저앉은 한국 경제가 좀처럼 일어설 기미를 못 찾고 있다. 향후 5년간 평균 성장률이 2%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성장 늪’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막대한 부채가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 경제는 2028년까지 매년 2.1~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성장률이 올해(1.4%)보다 높아지겠지만, 이후에도 큰 반등 없이 2%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본 것이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한국 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 내용도 비슷하다. 예정처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2.2%로 추산하면서 “성장 둔화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위축과 탄소중립경제로 가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기업 부담,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회복 둔화 등이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얘기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 내려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한국 경제가 놓인 상황은 이러한 연착륙보다, 추락에 가깝다. 성장률 하락폭도 선진국을 웃돌아 저성장 고착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실제 IMF가 전망한 미국(2.1%)과 일본(2.0%)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한국(1.4%)보다 높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인 잠재성장률도 다르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내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1.7%)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1위인 미국(1.9%)보다 낮다. 2001년만 해도 5.4%였던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은 10년 후인 2011년 3.8%, 2021년엔 2.2%로 들어서더니 이젠 1%대에 머물게 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추락 속도다.
성장률 하락은 저출산·고령화 여파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이끌고 있다. 인구 부족 문제를 상쇄할 만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과 함께 막대한 가계부채, 미지근한 연금개혁도 그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42.9달러(2021년 기준)로 미국(74.8달러)과 독일(68.3달러), 프랑스(66.7달러) 등 선진국보다 크게 낮다.
IMF는 “높은 가계부채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국민연금이 2041년부터 적자를 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올해 3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100.2%)은 주요 61개국 중 스위스(125.5%)와 호주(110.0%), 캐나다(102.9%) 다음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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