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1주일 최대 근로시간 설문
고용부 대국민 조사의 '제한적 선택지' 꼬집어
"선택지 중 가장 짧은 시간 일관되게 골라"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주 52시간에 기반한 구인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주당 상한을 현행 52시간으로 유지하거나 48시간으로 줄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근로시간 개편으로 1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새롭게 정한다면 몇 시간이 적절하냐'고 물은 뒤 선택지로 △48시간 이하 △52시간(현행) △56시간 △60시간 △64시간 △69시간을 제시했다.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3%가 48시간 이하를 택했고, 10명 중 3명(29.6%)은 52시간이라고 답했다. 56시간(7.1%), 60시간(9.3%), 64시간(3.4%)에 69시간 이상(2.3%)까지 합쳐도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22.1%)꼴이었다.
업종별로도 '현행 유지 또는 48시간'을 선택한 비율이 △제조업 78.6% △교육서비스업 78.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78% △건설업 77.2% △숙박 및 음식점업 70.6% 등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직업·업종 노동자도 지금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한 셈"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대국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의 14번, 14-1번 문항. 현행 주 52시간과 60시간 사이의 중간 선택지가 없어 최대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①번을 노사 모두 압도적 비율(근로자 75.3%·사업주 74.7%)로 택했지만 노동계는 중간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직장갑질119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도 꼬집었다. '특정 주 최대 근로시간 제한 범위를 1주 60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노사 모두에서 70% 이상 나왔다'는 결과가 일종의 '착시'라는 것이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시간 단위를 확대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 최대 근로시간을 정한다면 몇 시간으로 하는 게 좋겠냐고 물은 뒤 선택지를 △주 60시간 이내 △주 64시간 이내 △주 64시간 초과 세 가지만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부 설문 결과만 보면 대부분의 직장인이 마치 주 60시간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가장 낮은 상한 선택지가 60시간 이내였기 때문"이라며 "우리 조사에서도 확인됐듯 근로시간 관련 설문에서 직장인들은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중 가장 짧은 시간을 일관되게 고른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노무사)은 "주 48시간은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가 그러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명확히 밝힌 주당 근로시간 상한의 국제적 기준"이라면서 "우리도 글로벌 스탠더드인 주 48시간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줄여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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