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범죄대응TF 첫 공개회의
검사 탄핵 비판 여론 의식한 듯
"인물 아니라 범죄가 탄핵 기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여부를 필요하면 검토해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탄핵 중독'이라는 비판에 TF는 "탄핵중독자는 한 장관"이라고 맞받아치며 당 안팎의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장관이) 툭하면 기자들 앞에서 '왜 나를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과 온도 차가 있는 입장이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공개회의부터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한 장관과 이 총장의 행보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세상에 앞다퉈 '나를 탄핵하라'고 아우성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마치 조폭이 두목 대신 총대 메고 감옥에 가고, 행동대장이 두목에게 충성 경쟁하는 철 지난 깡패영화 같다"며 "이쯤 되면 국민의힘 표현대로 탄핵중독자는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TF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보복성' '남발'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탄핵 기준에 '범죄 유형'이 있음을 강조했다. TF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사람을 먼저 특정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유형화시키고 그 유형에 맞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검토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 △수사기밀 유출 △정치운동 금지 위반 및 선거개입 △모해위증교사 △권한남용 △접대 및 뇌물 부패범죄 △일반 범죄 중 중대한 범죄 등 7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검사 탄핵 추진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TF는 우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추가 개최를 요구하는 것을 전제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불가피할 경우 원내지도부 구상대로 30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 장관 탄핵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도 한 장관의 탄핵 필요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신다"며 "검사 출신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도 필요하면 검토해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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