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고액상습 체납 개인·법인 공개
개인 체납 1위는 담배업자 출신 김준엽씨
'다단계 사기' 주수도씨 회사 220억 체납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 등을 압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의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는 190억여 원을 내지 않은 김준엽(41)씨였다. 다단계 사기로 악명높은 주수도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222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5일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1조6,413억 원에 이른다.
기존 공개 대상자(1만2,872명) 외에 1,300명이 새로 포함됐다. 신규 공개자 가운데 개인은 931명(625억 원), 법인은 369개(287억 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91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7,000만 원이다.
기존 공개 대상자까지 포함해 세금을 가장 많이 밀린 체납자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ㆍ판매업을 했던 김준엽씨로 파악됐다. 담배소비세 등 190억1,600만 원을 내지 않아 2년째 1위를 기록 중이다. 이어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151억7,400만 원),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안혁종씨(125억1,400만 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700만 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4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개인 체납액 3위 안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인물이다. 올해 처음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가 15일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서울시 제공
법인 체납액 1위와 2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 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 원)다. 두 기업은 천문학적 사기 행각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2015년 처음 체납 명단에 포함된 이래 세금을 내지 않아 매년 당국의 명단공개 때마다 회자되고 있다. 이어 에버원메디컬리조트(64억7,400만 원), 베네개발(63억4,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날 행정안전부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8,795명)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933명)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전국(서울 포함)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총 9,728명)을 지자체와 함께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지방세 3,821억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686억 원 등 총 4,50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1,497명)와 경기도(2,618명)가 전국 명단 공개자의 46.8%를 차지했다.
당국은 이들에게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 원 이상)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명단공개 직후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적극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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