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 한빛 원자력발전소. 왼쪽부터 차례로 1~6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전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규제는 산업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립적이어서는 안 된다. 안전규제의 역할은 안전을 지키면서 산업이 사회에 유용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와 산업은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안전규제가 원전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그 방법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지난 30년간 보여준 '발전소 성능과 안전 중요도에 기반한 규제'다(리스크 정보기반 규제라고도 함).
성능 기반 규제는 발전소 운영성적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것이다. 안전 성능지표를 설정하고 이 지표의 성적이 우수한 발전소는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잦은 고장 등으로 지표가 나쁜 발전소는 규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제 있는 발전소에 규제자의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사업자는 우수한 안전 성능을 달성하면 자율규제 확대라는 보상을 받기에 적극적으로 안전 활동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안전 중요도 기반 규제는 안전 관점에서 중요한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다. 자동차의 필수품인 헤드라이트가 고장 난 경우를 보자. 운전자가 주로 주간에 운전한다면 고장이 나더라도 주말에 교체할 수 있다. 운전자가 야간 운전을 자주 한다면 헤드라이트의 안전을 위한 중요도는 훨씬 높아져 즉시 교체해야 한다. 운전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를 고려하여 정비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고도 효율적이다.
이는 원전도 마찬가지다. 콘크리트 공극 문제로 5년을 정지하고 격납건물을 보수한 한빛4호기를 보자. 격납건물은 최종 방벽으로써 중요한 설비다. 살펴봐야 할 것은 격납건물이 실패할 리스크다. 한빛4호기가 고장이 많은 발전소라면 격납건물의 중요도는 높아진다. 이럴 경우는 정지 후 보수가 맞다. 고장이 드물어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도전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정기 정비 시에 보수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 평가를 했다면 한빛4호기는 정기 정비 기간에 보수함으로써 정지로 인한 손실을 피하고도 안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한빛4호기 사례는 안전 중요도에 기반한 규제로써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우리의 원자력 안전규제도 50년이 됐다. 원전산업이 발전하려면 안전규제도 발전해야 한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성능과 안전 중요도에 기반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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