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설치 예산 증액 요청에 국토부 '수용 곤란'
허종식 의원 "시민안전 대책 더 적극 검토해야"
인천대교 갓길에 플라스틱 드럼통이 설치돼 있다. 이환직 기자
국토교통부가 투신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인천대교에 예산을 들여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자 도로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은 물론 사고 장면을 수시로 목격하는 인천대교 운영사 폐쇄회로(CC)TV 관제 업무 담당자들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 등을 고려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토위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대교 추락 방지망 설치 예산 120억 원 증액을 요청한 데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민자 도로에 추락 방지 시설을 국비로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타 도로와의 형평성 문제와 전체 사회간접자본(SOC)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대교에서는 작년 17명, 올해만 벌써 10명 등 2009년 개통 후 지금까지 65명이 투신해 숨졌다.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더구나 인천대교는 2039년 국가에 환수된다. 국비로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리한 정책은 아니란 반론이 적잖다.
또한 사고 장면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운영사의 CCTV 관제 직원, 순찰 담당자들의 트라우마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를 맡는 해양경찰도 고충을 토로한다. 해경 관계자는 “추락 후 15~30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3일 넘게 수색을 이어가야 한다”며 “교통 사고보다 투신 사고 사망자가 훨씬 많다”고 털어놨다.
국토부가 추락 방지 시설 설치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효과적인 지 의문이라며 이른바 ‘풍선 효과’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천대교의 사고 건수가 줄어들어도 다른 다리에서 늘어날 거란 의미인데 이 논리라면 서울시가 여러 개의 한강다리에 취하고 있는 각종 투신 방지 조치도 쓸모 없는 정책이 된다.
앞서 국토부는 인천대교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조 검토를 운영사 측에 요청했다. 이에 운영사는 1억 원을 들여 지난 6월 용역에 착수했고, 지난 달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도 구조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고가 집중된 다리 중간의 사장교 왕복 12㎞ 구간에 2.5m 높이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 결과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설치 예산 증액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운영사 입장에선 억대 용역비만 쓴 꼴이 됐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는 무작정 국비 투입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인천대교 운영사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비를 내고 (2039년 10월까지인)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 시민 안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21.4㎞의 국내 최장 교량이다. 사람의 보행 진입이 불가능해 차량만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대교 위에 차량을 두고 추락하는 경우가 많다. 인천대교 주탑 부근은 아파트 30층 높이와 비슷한 74m로 떨어지면 즉사 가능성이 높다. 추락 후에는 조류가 강한 서해 특성상 구조도 쉽지 않다. .
운영사 측은 고육지책으로 지난해 11월 인천대교 교량 구간 18㎞ 중 투신이 집중되는 가운데 부분 4㎞ 구간 갓길에 주정차를 막기 위한 플라스틱 드럼통 1,500개를 설치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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