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수도권 중심 모두 5개 지역
2027년에 사전청약 실시 추진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경기 구리시·오산시·용인시와 충북 청주시, 제주시 등 5개 지역에 8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 이들 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이 완료되고, 2027년 상반기부터는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구리 토평2(1만8,500가구) 오산 세교3(3만1,000가구) 용인 이동(1만6,000가구) 등 3개 지구에 6만5,500가구 규모의 택지가 조성된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청주 분평2(9,000가구)와 제주 화북2(5,500가구)에 1만4,500가구 규모의 택지가 들어선다.
모든 신규 택지는 주변의 도심과 다른 택지,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개발할 예정이다. 구리 토평2의 경우, 서울 동부권과 가까워 수도권 주민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오산 세교3과 용인 이동의 경우 반도체 산업단지와 밀접하다. 이로써 기존 도시에 부족했던 기능과 인프라(기반 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자족 생활이 가능하도록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원 녹지 역시 지구 면적의 30% 안팎으로 만들어진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지구지정 이후 1년 안에 확정한다.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거나 확장해 교통 대책이 만들어진 이후에 입주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예컨대 오산 세교3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고속철도(KTX)가 지나는 오산역과 GTX와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지나는 동탄역을 연계하는 대중교통을 신설하는 한편, 세교1·2 지구를 순환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새 후보지들에 대한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다. 이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후보지 내 토지 소유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LH 직원 2명이 후보지에 땅을 소유한 것이 확인됐으나, 이들 모두 20년도 전에 상속받은 땅이다.
국토부는 또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 2018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일어난 실거래를 조사해 외지인과 법인이 매수한 경우 등 이상 거래는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후보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할 계획이다. 또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안에서의 개발 행위도 제한한다.
이번 후보지 발표는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4만6,000가구), 올해 6월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000가구)·진주 문산(6,000가구)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 공공택지 발표다. 정부는 당초 후보지를 내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 국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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