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폭 확대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짐에도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 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사업 관리와 감독을 통해 위법·부당·부적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2021년 9월 문 정부 당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40%로 상향되자 실현 가능성 없이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였으며 신재생 발전 비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인상 요인을 없애 과거에 비해 요금 인상률이 낮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올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조정한 바 있다"며 "향후 11차 계획에서도 합리적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역·시기별 신재생 보급전망 없이 전력 계통 보강이 미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등 백업 설비 확충 계획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올 5월 발표한 장기송변전설비 계획에서 선제적 계통보강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도록 관련 백업 설비도 계획을 수립해 적기에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 발전 사업 관리 분야에서 편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재생사업 관련 주요 유권 해석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신재생사업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재생 발전 정산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 또한 일부 직원들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들어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전은 "겸직 의심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한 조사 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 제한 및 관외 이동 등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전은 '겸직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해 전 직원 대상 정기 전수조사, 징계자의 발전소 처분 여부 정기 점검 등을 제도화하고 사장 직속의 비위 방지 컨트롤 타워인 '준법경영팀'을 출범해 내부 통제 및 비위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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