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 찬성' 최민호 세종시장 인터뷰
"개헌으로 양원제 도입, 행정수도 명시를"
"세계 15위 부국 중 한국만 단원제 유지"
"2027완공 제2집무실, 주 업무공간 돼야"
"충청권 특자체의회 균등 의석 기본돼야"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시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김포-서울 통합 논란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은 말이 거침없다. 그러나 ’사이다’ 맛이 빠진 청산유수다. 특별한 정치 이력이 없기 때문일 수 있고, 또 그 때문에 아직은 약한 당내 기반 탓일 수도 있다. 정치공학에 능한 이들은 입을 모은다. “‘한방’을 잡는 능력이 아쉽다.”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한 이 시대 총아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세종시에 유리한 ‘물’을 끌어올 수 있었던 지난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공약 후퇴’ 논란 때 대통령실을 엄호해 비판받았던 그다.
그러나 최 시장은 ”더 센 표현을 쓰고, 더 큰 권력과 대결하면 인기와 표가 느는 걸 잘 알지만, 품격 있는 말과 행동, 사리 분별 있는 정치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며 “그런 식으로 눈에 띄거나 부각되지 않으면서도 나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끌어올리고, 제2수도권 중심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포-서울시 통합 논란에 다른 충청권 단체장들과 달리 국민의힘 중앙당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에 힘을 실어줘 비판받고 있는 최 시장을 10일 시청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다른 단체장도 아니고, 세종시장이 ‘메가 서울’에 찬성해 많은 이들이 놀랐다.
“난 그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지금도 메가 서울 논란이 행정경계 조정을 통한 국정혁신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사항은 아니다.”
-김포-서울 생활이 편해지면 결국 수도권 강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 문제를 두 김포-서울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거국적으로 전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광역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로 삼자고 한 것이다.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오는 것은 불가역적이다. 그렇다면 충청권이 제2수도권이 될 것이고, 세종은 그 중심도시가 된다. 상황이 이럴진대 세종시장으로서 그 논란에 무슨 말을 더 붙였어야 했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미뤄지는 분위긴데.
“세종에 설치하기로 확정된 이상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할 대목은 그걸 얼마나 잘 짓느냐다. 대한민국의 100년, 200년 랜드마크로 짓기 위해 조금 늦춰지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공약 후퇴 논란에 대통령 집무실은 2027년 1분기에 완공하기로 했다.
“그 약속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으로 갔지만, 후임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다음 대통령 살 집을 마련해 놓고 물러나야 한다. 지금 집무실이나 관저, 영빈관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 대통령이 와서 온전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국격에 어울리는 건물로 지어져야 한다. 제2집무실이라고 하지만, 세종 집무실이 주 업무 공간이 되는 게 맞다.”
-국회가 세종으로 오기 전인데, 여기가 주 집무실이 될 수 있겠나.
“국회 17개 상임위 중 11개가 세종으로 온다. 물론 서울이 제1의 도시이고, 외교 사절도 모두 서울에 있는 만큼 서울에서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별도 집무실, 사무실을 서울에 두더라도 세종 집무실이 주 업무 장소가 돼야 한다.”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국가 균형발전 등 여러 문제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단원제에서 상ㆍ하원의 양원제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여의도 국회 두 배 규모의 국회가 세종에 들어설 것이고,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으로 온다. 그렇다면 외교 국방 통일 등 정부부처의 소재를 포함해서 국회의 기능도 서울과 세종으로 양분된다. 국방 외교 통일 등 국가 차원의 사안을 다루는 상원을 여의도에 두고, 세종에 내려와 있는 부처는 모두 내정에 관한 부처인 만큼 세종의사당은 하원으로 쓰면 된다. 양원제 도입 적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이유다.”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불을 때고 있다. 세계 주요 7개국(G7) 중에 양원제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인구 1,200만 명 이상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개 국가 중에선 한국과 튀르키예만 단원제이고, 국내총생산(GDP) 상위 15개국 중 한국만 양원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이 왜 양원제를 실시한다고 보나.
“효율성이 높고 무엇보다 국정 운영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통상 세계 10위 국가로 통하지만, 경제력뿐만 아니라, 외교와 문화, 군사력 등을 고려한 ‘강력한(powerful)’ 국가 순위에는 6위에도 오를 정도다. 그에 맞춰 보다 신중하게 국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단원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국회의원 150명만 뜻을 모으면 무슨 법이라도 만들 수 있고, 예산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것도 당 대표가 당론으로 정하면 개인 의견은 무시되지 않나. 당론을 결정하는 당 지도부 몇 사람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셈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볼륨을 볼 때 이제는 양원제로 가야 한다.”
-양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이 형성이 안 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를 찾아서 이야기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도 올리는 등 방법은 있지만 사람 말은 때와 장소가 맞을 때 효과를 낸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장 중에선 세종시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에, 기회가 닿는 대로 계속할 것이다.”
-개헌 필요성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상 수도가 서울이라고 했고, 국가 원수와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가 있는 곳을 수도라고 정의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수 없고 국회도 옮길 수가 없는데, 이걸 바꾸지 않고 어떻게 세종시의 미래, 국가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겠나. 조속히 헌법을 바꿔야 한다.”
-개헌 요구는 대부분 이해관계와 물려 있다.
“행정수도 명시, 양원제 도입을 위한 개헌이 어디 세종시만을 위한 것인가. 지금 헌법은 36년 전의 법이다. 36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변화는 다른 나라에서 360년 동안 일어난 변화와 맞먹는다. 36년 전의 헌법 체계, 국정, 정치 체계로 세계 6위의 대한민국 미래를 열 수 없다. 개헌이라는 새 열쇠가 있어야 가능하다. 김포-서울시 통합 논란도 국가 균형발전 문제를 놓고 생긴 논란이지만, 개헌은 그 문제를 포함한 국가 균형발전 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의 개헌 주장, 요구는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과 직접 연결돼 있다.”
1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준비된 메가시티, 충청시대 선포식'에서 충청권 시도지사가 '충청 정부연합 규약' 합의문에 서명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세종시 제공
-추진 중인 충청권 특별지자체와 의회가 구성되면 양원제처럼 작동하는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특별지자체와 특자체 의회는 국가 상위 조직인 유엔 같은 기구다. 기존 시도 지자체는 유지하면서도 특정 지역이 아닌 충청권 전체의 이익, 전체에 보다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움직이는 기구다. 현행 각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과 도민을 위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국내 유일의 특별지자체 구성 작업이 의회 의석 배분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특별지자체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확정된 16석은 4개 시도에 4석씩 동등하게 배분되는 게 맞다. 50개 주에서 2명씩 모두 100명으로 꾸려지는 미국 연방의회 상원처럼 충청권 특자체의회도 시도의 인구, 경제력과 무관하게 균등의석으로 가야 한다. 그 원칙이 어긋나면 특별자치단체의 의미도 없고, 생길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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