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5개월간 불참했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13일 선언했다. 대통령실의 복귀 요청이 있은 직후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저성장 쇼크의 장기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여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30년간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이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 이제 선택은 정부의 몫"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13일 "한국노총은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를 책임져 왔으며,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달 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 경찰이 강경 진압을 나선 게 불참의 계기였다.
한국노총의 복귀 결정에 고용노동부는 장관 입장문을 통해 "그간 사회적 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시대적·국민적 요구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경사노위도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 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함께 만나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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