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미 군사당국은 13일 양국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사항을 공개하며 "향후 30년간 한미동맹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축'으로 삼아 양국 관계를 "질적·양적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먼저 한미 양국은 유엔사와의 협력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전협정을 이행한 데 있어 유엔사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들 간 연합훈련 확대와 상호운용성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유엔사 참여국가를 늘려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동맹 대상과 범위도 한층 넓혀 나가기로 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의(SCWG)를 통해 국방우주정책과 현안을 함께 논의 중이며, 우주위험과 위협에 대비한 토의식 연습 프로그램인 우주협력 TTX도 2016년부터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SCWG와 TTX를 통해 앞으로 동맹의 협력이 우주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무엇을 논의했나. 그래픽=김문중 기자
국방사이버 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4월 워싱턴선언에서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사이버공간까지 양국 협력을 확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 최초 양자 사이버훈련 개최, 미국 주관 국제 사이버훈련 연례 참가 등 국방사이버 영역에서의 공조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사이버훈련은 내년 1월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방부는 "한미는 작전·훈련 분야의 정기적 협력을 통해 사이버 역량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양국 간 연합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G 등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연합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5G의 연합작전 활용과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양국 국방부 간 차세대 무선통신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내용이 담긴 약정 체결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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