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의회 특자체의회 의석 이견 '팽팽'
실무단 현상 불발 "의장단에서 결정하기로"
'내년출범' 물건너 가...합추단 활동 1년 연장
4개 시도 단체장, 13일 정부에 공동건의문
김태흠(왼쪽 세 번째부터) 충남지사와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달 25일 세종시 지방자치치회관에서 충청권 UAM(도심항공교통) 사업을 위한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의 업무협약 체결 뒤 성공정인 사업 추진을 다짐하고 있다. 이들은 13일 오전 다시 만나 중앙정부에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뉴스1
충청권 특별지자체의회 의석 배분 문제를 풀기 위한 실무단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났다. 김포-서울시 통합 논란으로 충청권 특별지자체(특자체) 설치 작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방의회 이기주의에 멈춰선 모양새다. 수도권의 이합집산 움직임에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들은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다.
12일 충청권 4개 시도의회에 따르면 10일 세종시 어진동 소재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충청권 특자체의회 의석 배분 실무 협상은 상호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협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의석을 4개씩 균등 배분하자는 세종시의회와 ‘충남 5석, 세종 3석’을 요구하는 충남도의회가 팽팽하게 대립했다”며 “최종 결정을 의장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자체 출범에 맞춰 설치될 특자체의회 의원 정수를 16석으로 확정하고, 의석 배분을 논의해왔지만, 충남도의회만 인구 차이를 들어 균등 배분에 반대하고 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충청권 특자체 설치가 이 때문에 진척이 없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의장단이 만나 균등 배분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방한일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4석씩 나누자는 이야기는 세종보다 인구가 5배 많은 충남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세종 3석, 충남 5석’도 대승적 차원에서 충남이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현재 불균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그에 따른 수도권 국회의원의 높은 비율이 빚은 측면이 있다”며 “충청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선 의석을 균등하게 나눠 시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의석 배분에 시간이 걸리면서 당초 내년 1월 1일 출범예정이던 충청권 특자체 출범도 내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이 관련 지난달에 행정안전부는 충청권 특자체 합동추진단 존속 기한을 내년 말로 1년 연장했다.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도 규약까지 다 만들고도 무너졌다”며 “급하게 가다간 그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기구 수명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들은 13일 오전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특자체 설립을 위한 규약합의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최근 김포-서울 통합 추진으로 촉발된 ‘메가 서울’이 ‘수도권 블랙홀’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라며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물론 중앙정부가 충청권 특자체 출범에 관심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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