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기존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라고 제안한 것을 두고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KF-21의 초도 물량을 기존 계획인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는 KIDA의 최근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방위 산업은 신뢰가 핵심 자산으로, 국책 연구기관조차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항공기를 사고 싶겠나"라며 "초도 물량이 줄면 가격이 대폭 상승해 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은 내년 KF-21 양산을 공언해왔으나 내년도 국방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0원이라고 한다"면서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1조원에 가까운 개발비 미납도 해결 못 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추진된 국책 사업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모습"이라며 "대통령이 '방산 수출 1호 영업사원'이라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방산 수출 강국'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 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가 할 일을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 염원이 담긴 KF-21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살피고, 할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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