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직후 대규모 집회
양대 노총 같은 날 이례적 대정부 투쟁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양대 노총이 11일 최대 3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에 나선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건 집회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수용도 촉구한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집회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회는 정부의 반노동 공세에 맞서 정권 퇴진을 결의하는 대규모 투쟁"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노동·민생 의제를 부각해 한국 사회 체제 전환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을 적대시하고 노동조합에 부패·비리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150만 한국노총이 하나 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정부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저지도 요구한다.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률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거부권 발동을 예고한 상태다. 노동계는 이번 집회를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집회에 참여한다고 신고한 인원은 민주노총 3만5,000명, 한국노총 6만 명이다. 노동계는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을 비롯해 민주노총 20만 명, 한국노총 10만 명 등 약 3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도심과 여의도 일대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강경한 투쟁에 나서더라도 한국노총은 정부와 대화 창구를 유지했다.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 등을 추진하며 노동계를 강하게 압박하자 이번에는 저항 전선을 꾸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의 공동 투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경계 태세를 갖추며 긴장하고 있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경찰이 지난 9월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불법집회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집회다.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만 명을 배치하고 차로 점거, 경찰관 폭행 등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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