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읍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1000만원 원심 유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0일 오후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당선이 무효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6일 TV, 라디오 토론회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당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에 해당되며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비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