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
이 대표 "R&D 예산 복구되길 기대"
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이개호·김성주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할 때 권력기관 업무추진비 등을 중심으로 최소 5조 원 이상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렇게 조성된 예산을 연구개발(R&D)·새만금·지역상품권 등 '10대 미래·생활예산'에 반영해 증액하기로 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과거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권력기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하고 대한민국 경제·미래를 살리는 5대 미래예산, 국민을 살리는 5대 생활예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소 5조 원을 목표로 잡은 감액의 화살은 권력기관의 관서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겨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내년 예산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관서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면서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예산을 대폭 조정하는 한편, 특수활동비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감액 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외에 예비비·고위공무원 인건비·홍보성 예산 등에 대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대신 민주당은 R&D·재생에너지 등 5대 미래예산은 몸집을 키울 참이다. 장래 먹거리인 5대 미래예산에는 △R&D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생 대책으로 보육지원 △청년 등 미래세대 △새만금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특히 전년 대비 3조4,000억 원 줄어든 R&D 예산을 복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R&D 예산 삭감을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음"에 빗대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청년 3만 원 패스'를 비롯해 이 대표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도 5대 생활예산에 포함됐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월 3만 원에 추가요금 없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을 말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지원, 대출이자 부담 경감 사업 △전세사기·중산서민 주거복지 사업도 5대 생활예산에 포함됐다. 이 대표가 앞서 2일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3% 성장률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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