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년 1조 원 전국 107개 시군 배분
도내 17개 시군 중 8곳은 집행률 5% 미만
"치열한 경쟁으로 확보한 기금 정작 사용 못해"
임기진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정부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시·군에서는 기금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기진(민주당. 비례)경북도의원은 6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각각 배분하고 있다.
경북에는 15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 2개 시군이 관심지역으로 분류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이다. 경주시와 김천시는 관심지역이다.
임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군은 지방소멸,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 문제해결의 중요 기회로 보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기금을 확보해 놓고는 정작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소멸기금을 받은 경북의 17개 시군 중 8개 시군은 5%조차 사용하지 못했고, 그 중 4개 시군(울릉 영양 경주 영천)은 한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반면 상주 의성 청송 청도는 집행률이 30%를 넘었다.
임 의원은 "준비가 부족했던 시군은 집행률이 매주 저조했지만 갑작스레 막대한 예산을 다루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며 "경북도가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진 경북도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많이 확보하면 뭐하나. 기껏 돈을 줘도 못쓴다고 비난만 받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경북도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금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전 행정절차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투자계획 수립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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