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서울시, "무료로 사업성 분석"

1만㎡·200가구 미만 주택단지 등
건축계획안 및 추정분담금 산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저층주택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주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시내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전체 면적 1만㎡ 미만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200가구 미만 기존 주택단지 등이 대상이다. 소규모재건축 조합 설립 전 주택단지나 조합이 설립됐지만 추진이 더딘 단지도 포함된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고 사업 전ㆍ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준다.

신청 방법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은 뒤 관할 구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 대상지를 선정한 뒤 내년 5월까지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자산가치 및 감정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