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사회적 책임 재차 강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의 이자수익에 대한 압박 수위를 재차 높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의 사회적 책임 강화도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권 협회 회장단과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선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에 걸맞게 금융권의 한 단계 발전된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대출 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외형성장도 중요하겠지만 가계부채 관리의 국가적 중요성을 고려해 상환 능력 내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하에서 대출상품 설계, 차주 상환능력 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자체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되도록 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증가 속도가 높은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처를 해나갈 것"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적극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실시되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 대해선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증시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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