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빼고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처리한 공화당...백악관 "거부권 행사"

존슨 의장이 주도… 국내 지출 줄여 재원 충당
민주, “당파적” 반발… 일단 행정부 자체 원조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2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의회에서 패키지로 통과시키려고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에 묶어 둔 이스라엘 지원 예산안을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은 2일(현지시간) 143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 예산안을 찬성 226표, 반대 196표로 의결해 상원으로 송부했다. 이번 예산안 발의와 통과는 지난달 25일 선출된 공화당 소속 강경 보수 성향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했다. 하원은 221석을 보유한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민주당 의석은 212석이다.

이스라엘 지원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놓고 표가 갈린 것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묶어서 승인해 달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을 묵살했다. 지난달 20일 백악관은 이스라엘 지원(143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614억 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파트너 지원, 국경 관리 강화, 가자지구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한데 묶은 1,050억 달러 규모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공화당은 이스라엘 지원금 마련을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포함된 국세청 예산을 깎기로 했다. 초당적 기구인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국세청 예산 삭감이 징세 수입을 줄여 향후 10년간 적자를 125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응하는 것을 도와야 하는 때에 공화당이 당파성이 짙은 제안을 이스라엘 원조에 연계시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하원이 통과시킨 이번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슈머 대표가 상원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는 뜻을 하원 표결에 앞서 밝혔고, 백악관은 안건이 상·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급한 대로 우크라이나에 4억2,500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자체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통령 사용권한’(PDA)을 활용해 미국 보유고에서 1억2,500만 달러 상당의 무기와 장비를 빼내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