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 급증

올들어 55건 95억 원 법원 인용
지난해 대비 건수 34%, 금액 66%↑
2021년 범죄수익추척팀 신설 성과

경북경찰청 전경.

우리 사회에는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범죄자들은 잠시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해 호화롭게 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정의와 거리가 먼, 불합리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데, 당국도 범죄수익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올들어 법원으로부터 55건 94억 원의 범죄수익 몰수ᆞ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몰수ᆞ추징보전은 확정판결 이전에 범죄자가 수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기 공연 암표로 팬들의 원성이 높은 가운데 매크로프로그램으로 공연티켓을 싹쓸이한 다음 웃돈을 받고 거액의 수익을 올린 피의자 5명을 적발, 이들의 범죄수익금 25억4,000만 원을 추징했다. 무등록 중고품 매매 사이트 운영 일당 3명으로부터 14억 원,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의 5억7,7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난해 41건 57억 원보다 건수는 28%, 금액은 66% 늘어난 수치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1년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 첫해에 32건 47억6,000여 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도민의 일상을 해치는 범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