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4만 엔 환급 등 17조 엔 규모
"지지율 안 올라" 자민당 내 불만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23일 도쿄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감세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소득세 등 1인당 4만 엔(약 35만 원)의 세금을 줄여 주고 저소득 가구엔 7만 엔(약 62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2일 결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물가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돕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여론은 냉담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관저에서 정부·여당 간 정책간담회를 주재한 뒤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총 17조 엔(약 151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경제 대책'을 수립했다. 2023년도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13조1,000억 엔을 추가해 재원으로 삼고, 오는 20일까지 임시국회에 제출해 이달 말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감세 카드 내놓았지만 지지율 하락
이번 대책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0일 개회한 임시국회에서 "임금 상승이 아직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했다"며 "가처분소득을 늘려 국민 생활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식료품 물가가 8~9%대 상승하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방위비 2배 증액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담뱃세 증세도 추후 예정된 터라 '일시적 감세'는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실시된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항상 4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이 나왔던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마저 전달보다 9%포인트나 급락한 33%를 기록해 충격을 줬다.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감세 고집'에 자민당 불만 속출
예산안만 통과되면 당장 지급할 수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금과 달리, 소득세 감세는 법률 개정 등 절차가 복잡해 내년 6월에나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의 물가 대책으론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그런데도 기시다 총리가 '증세 안경'(증세를 좋아하는 안경 쓴 총리)이란 별명을 의식해 굳이 '감세'라는 형식을 고집한 것을 두고 자민당 내에선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경제대책 관련 회의에선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방위 증세를 하면서 소득 감세를 하는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와 가까운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마저 "인기영합용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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