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해소, 일자리 창출 등 효과"
낭비성 예산 줄여 재정 건전성 유지
경기 의정부시청. 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가 긴축 재정에도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강행한다.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한 탓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지만 원도심 개발 등 도시불균형 해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올해 대비 8.7% 감소한 1조1,390억 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10.2%, 부동산교부세는 28.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사업과 의무ㆍ법정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낭비성 예산 줄이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산하기관인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을 의정부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1,2월 도시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단 업무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 공영주차장 관리,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종합운동장 등 시설관리를 대행하는 데 국한돼 있다. 반면, 공사로 전환할 경우 도시개발 사업을 민자 유치로 추진할 수 있다. 자체 수익사업으로 시 재정 부담을 덜고 수익금의 지역 사회 환원, 일자리 창출,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이 기대된다는 게 시 설명이다. 도시재생 및 원도심 재개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는 공사 출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자금을 당초 260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105억 원 중에는 현물(현 시설관리공단 부지ㆍ76억 원)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현금도 내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낭비성 예산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지역 불균형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가 큰 도시공사 출범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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