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건전재정에 국민 고통... 정부 반대로 가고 있다"

경제 전문가 초청해 토크쇼 개최
이재명 "정부 반대로 가고 있다"
총선 앞두고 '민생 경쟁' 모양새

"극단적 자유주의도 못 되는 방치주의, 방임주의라 생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경제 전문가들과의 토크쇼에서 민생 경제 위기를 주제로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전날 시정연설 사전환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대책을 촉구한 데 이어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셈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을 통해 시민들과 만났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야당이 앞다퉈 '민생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토크쇼 '민주경제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나 산업에 대한 접근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며 "소위 자유주의도 아니고 완전 방임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방치하면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극단적 자유주의도 못 되는 방치주의, 방임주의라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이 삭감된 점도 꼬집었다. 이 대표는 "R&D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삭감하는 것을 보면 정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공부는 무슨 공부냐. 학비 아까우니까 열심히 밭만 갈자 이런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상황이 좋으면 억제하고 어려우면 부양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누가 그러던데 토건사회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60여 분간 진행된 행사에서 전문가들의 발언을 경청하면서 일부 대목은 수첩을 꺼내 적었다. 후반부에는 먼저 "제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 대표는 "국가부채 50%가 유엔(국제연합) 헌장이나 국제협약에 쓰여있는 것도 아닌데 대개 다른 나라는 50%가 넘는다"며 "정부는 건전재정 노래를 부르면서 그게 마치 성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에 반대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실질적으로 민생 현장에 관심을 좀 더 가지면 현실적인 대책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안타깝게도 대개는 그런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또 "소득지원 효과 더하기 지역경제, 골목경제에 도움 되는 지역화폐는 왜 그렇게 삭감하려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R&D 예산 삭감도 그렇고, 대출 원리금 문제 접근 방식도 조금 스마트해져야 할 텐데 우격다짐 같은 느낌도 든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2일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들께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설명드리고 향후 현장에서 생생한 민생 제안을 경청하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