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확정
교육, 기회, 문화, 도심융합 등 4대 특구 도입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통해 의료격차 해소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 지역 학생들에게 한층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아울러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따라 지방에도 경쟁력 있는 의료시스템을 갖추도록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육과 의료 문제를 꼽은 만큼 두 축을 중심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 심의ㆍ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됐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가 만들어진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인재 유출 방지와 공교육 내실화, 지방대학 혁신 등 부문에서 중점 지원을 받는다. 지자체가 공교육 중심의 발전 전략을 수립해 제안하도록 하는 등 자율성도 부여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참여 지자체를 선정한 뒤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구 내 이전 기업은 소득ㆍ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받는다. 특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ㆍ증설한 기업에도 취득세(비수도권 100%, 수도권 7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발전특구로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뒤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게 4대 특구의 핵심 전략이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위원회는 앞으로 지방분권ㆍ교육개혁ㆍ혁신성장ㆍ특화발전ㆍ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인데 여기엔 커지는 수도권과 지역 사이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확충하고, 응급ㆍ심뇌혈관 질환 치료 역량 강화,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의사 수를 확대해 지역 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도 추진한다.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의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이 지방 필수의료를 보장받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인 기업ㆍ교육ㆍ의료의 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