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 및 현장증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회원들이 31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당사자 실태조사 보고 및 현장증언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회사가 지난 수십 년간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을 벌이며 맞섰지만, 246억1,000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최범규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 수석부지회장)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당하고 인격까지 무시받으며 전화받는 기계 취급만 당한다.”(이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노조 지부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개최한 '비정규직 당사자 실태조사 보고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나온 목소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조건과 노동환경이 모두 악화하고 있다는 증언이다. 현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이 사용자(기업)에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비정규직 노동자 7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 78.3%가 ‘생활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고, 96.4%는 ‘물가 인상으로 소득이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95.9%가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임금임상 폭이 물가인상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9월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보면 올해 1~8월 월평균 임금총액은 지난해 대비 2.1%(7만9,000원) 증가한 반면 물가상승률은 3.7%에 달해 실질임금이 1.6% 감소했다.
현 정부 노사관계가 '사용자(기업)에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하다'고 답한 비율도 92.4%나 됐다.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률은 92.8%였다. 민주노총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 노동자 파업, 화물차연대 파업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사회적으로 드러났으나, 노동 조건은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노동정책은 △노란봉투법 개정(32.6%)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17.3%) △파견법 폐지(16.2%) △고용형태별 차별금지(10.6%)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7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여건 및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업의 이윤을 지켜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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