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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행정구역 개편 띄운 與, 신중한 접근 필요

입력
2023.11.0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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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오른쪽)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밑에서 논의를 해왔다고 하나 행정구역 개편 이슈를 갑자기 꺼내 든 점에서 표를 의식한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수도권 다른 도시들도 가세할 움직임인데 과거 세종시 이전 논란 수준의 갈등과 혼선이 우려된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한강신도시 입주 이후 심각해진 교통난 해소에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나섰지만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서울시가 단일 주체로 정책을 추진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란 기대와 함께 행정구역상 서울시가 갖는 부동산 프리미엄까지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 국민의힘이 적극 호응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국가 수도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서울의 메가시티화 논의 자체를 거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총선과 맞물린 시점, 서울 편입 이슈가 여당에 유리한 점 등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게다가 과거 행정구역 개편 사례에 비춰보면 지난한 과정이 불가피하다. 부동산과 교육, 세금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한데, 이해당사자들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당장 경기 남ㆍ북도 분리를 추진 중인 경기도와 충돌이 불가피하고, 야당 반대를 최소화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한다고 해도 민주당 168석의 반대를 넘어서기 힘들다. 김포 편입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고양시와 하남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면서 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당은 선을 긋고 있지만,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수도권 총선 전략 성격이 짙다.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역의 현역 의원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이나, 지역구 민심을 제쳐놓고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 미래가 걸린 문제를 선거와 연계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로, 벌써 부동산 시장 동요가 감지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선거전략 이상의 치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여권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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