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불법어업 근절·해적 대응 협력 강화
'법에 기반한 질서 구축' 위한 사업 구체화
한미일, 개발·원조지원 정책대화 최초 개최
한미일 함정이 10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앞열 우측부터 한국 해군 율곡이이함, 미국 해군 슈프함, 일본 해상자위대 휴가함, 둘째 열 한국 해군 천지함, 셋째 열 미국 해군 로널드레이건함. 해군 제공
오는 12월 발표할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계획'에 한미일 주도의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IUU) 근절을 위한 행동지침 정비 및 이행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인태 지역으로 확대된 한미일 간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12월말 발표하는 인태 전략 이행계획에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IUU 근절을 위한 행동지침 정비 및 이행사업을 포함한다. 말라카해협과 싱가포르해협 등에서 빈번한 해적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정부 당국자는 "공통의 관심에 따라 역내 불법 어업에 따른 피해를 축소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태 전략 이행과 관련해 IUU어업 및 해적 근절 사업을 우선 실시하는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고려가 있다.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IUU어업 및 해적 근절은 중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국과 일본 등 무역국가들의 해상수송로 안전 담보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IUU어업 및 해적 근절 사업은 한미일이 각각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들과 협력하는 분야다. 일본은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 IUU 가이드라인 정비를, 한국은 한-아세안연대구상 협력기금과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협력기금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왔다. 미국은 해안경비대의 '십라이더(shiprider)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태 국가들과 해양순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IUU 근절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정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제대로 된 감시시스템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한미일이 협력할 경우 '법에 기반한 해양안보' 구축에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29~3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가 처음으로 열렸다고 3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미쉘 수밀라스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정책기획학습국장, 가즈야 엔도 일본 외무성 국제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과 기후변화,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 현지주도 개발협력, 민간부문 참여,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연계 등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외교부 제공
핵심 해상수송로의 해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인태 지역의 핵심 해양수송로이자 우리나라 원유 수송의 90%를 차지하는 말라카해협에서는 지난해 55건의 해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한미일은 지난 10월 6년 만에 대해적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해군은 당시 "해양안보위협 대응 및 규칙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한 3자 간 해상작전 능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은 대해적훈련 정례화 외에도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가들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협력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일은 지난 29, 30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를 처음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이행기관 간 협력, 개발금융 및 인프라 협력, 인도적 지원 및 재난위험 경감, 개발협력과 공공외교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인태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대응과 해양·사이버 안보,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개발 협력 공조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3국 간 개발·인도지원 정책대화는 2025년 한국에서 차기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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