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대응 시 與 프레임 강화 우려
"주민 갈라치기" 지적하면서도
여론 추이 살피며 맞대응 꺼려
민주당도 지역별 온도차 감지
홍익표(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은 평가절하하면서도 찬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 "총선용 지역 갈라치기", "뜬금없다" 등의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편입 대상 가능성에 따라 지역별 온도 차가 감지되는 만큼 일단 여론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31일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말하는 순간,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대표가 아무리 수도권이 어려워도 민생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며 "주민을 갈라치기 해서 거기서 반사이익을 보려 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 지역 갈라치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찬반보다는 여당의 일방적인 이슈 제기 방식을 따졌다. 행정구역 변경은 법 개정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의석 과반을 차지한 제1야당과 사전 논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너무 쉽게 던진 것 아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렇게 국정 현안을 자꾸만 던지기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적극 대응하지 않는 배경에는 △서울권 편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고 △편입 여부와 별개로 여당에만 유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선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를 비롯해 지방 의회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편입이 무산될 경우,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편입 대상 가능성이 있는 경기가 지역구인 현역 의원 57명 가운데 48명(84%)이 민주당 소속이다.
당내 분열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에서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편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반면,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은 지역의 다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분열을 끌어내기 위해서 서울 편입을 꺼내 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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