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381억원 추가 소요 전망
"이·통장 역할 증가 따른 현실화"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읍ㆍ면ㆍ동에서 활동하는 이ㆍ통장의 기본수당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 2019년 이후 5년 만의 인상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일각의 비판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안전 관리 및 복지 행정 분야에서 이ㆍ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 수당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이 이ㆍ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당 인상을 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ㆍ통장 기본 수당 기준액이 내년 1월부터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기본수당은 이ㆍ통장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된다. 행안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을 개정한 뒤 다음 달 중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이ㆍ통장 기본수당 예산은 4,616억 원이 소요됐는데, 인상 시 연간 1,381억 원이 추가로 들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이ㆍ통장은 9만8,639명(이장 3만7,676명 통장 6만963명)이다. 정부ㆍ지자체 행정 시책을 전달하고, 주민 거주실태 파악, 시설 점검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보조자 역할을 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감 대책회의에서 “호우, 태풍 등 계절적 재난을 대비한 예방 활동과 사전 점검 등 이ㆍ통장들의 활동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며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처우 개선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개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란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04년부터 15년째 20만 원이던 수당을 2019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행안부는 “정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비롯해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복지정책 확대로 이ㆍ통장의 역할 증가로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처우개선을 통해 이ㆍ통장이 주민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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